[2024.7.3 시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완전정복│시행령·시행규칙·응급의료법 총정리
목차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란?
2. 2024년 개정의 핵심 요약
3.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차이점
4. 구조와 구급의 차이
5. 119구급차 관련 법적 기준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
7. 구조·구급활동비 법적 근거
8. 감염병 환자 이송의 체계화
9. 구급지도의사 제도 도입
10. 구조견·항공대·국제구급대의 법적 위상
11. 결론 및 의견
2024년 전면 개정된 119법, 어떻게 달라졌을까?
소방청이 직접 설명하는 구조·구급의 모든 것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약칭: 119법)은 화재, 재난, 사고, 테러 등 위급상황에서 국가 구조·구급 조직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규정한 대표적인 재난 대응 법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 대응 매뉴얼이자, 소방청의 119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뼈대입니다.
2. 2024년 개정의 핵심 요약
| 항목 | 주요 개정 내용 |
| 법률 개정 목적 | 응급환자 및 감염병 환자의 대응체계 확립 |
| 국제구급대 | 신설, 재외국민 응급이송 가능 |
| 구급상황센터 | 소아청소년 상담·감염병 정보전달 기능 강화 |
| 응급처치 권한 | 구급대원 자격별 처치 범위 명문화 |
| 구급지도의사 | 교육·지도·평가 전문 의료진 제도화 |
| 구조견대 | 법적 근거 확보, 전국 운영 가능 |
119구조, 구급에 관한법률 (약칭: 119법) [시행 2024.7.3.] [법률 제19871호, 2024.1.2. 일부개정] 원문PDF
3.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차이점
- 시행령(대통령령): 조직의 구성, 대원 자격기준, 긴급조치 권한 등 제도적·행정적 틀을 규정
-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장비 사양, 기록양식, 교육시간 등 실무 세부사항을 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 모두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실무 적용이 가능합니다.
4. 구조와 구급의 차이
| 구분 | 구조 | 구급 |
| 정의 | 요구조자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위한 물리적 활동 | 응급환자의 상담·처치·이송 |
| 담당 | 119구조대, 항공대 | 119구급대 |
| 예시 | 붕괴된 건물에서 구조 | 심정지 환자 CPR 후 병원이송 |
이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법적, 행정적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5. 119구급차 관련 법적 기준
- 제10조의3에 따라 소방청장은 119구급차를 운용해야 하며
- 배치 기준, 장비 항목(의료장비 제외) 등은 시행규칙으로 규정됩니다.
- 응급처치의 범위는 응급의료법 제41조를 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즉, 의료법상 행위와 충돌하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
| 항목 | 응급의료법 | 119법 |
| 응급환자 정의 | 제2조제1호 | 준용 |
| 응급처치 범위 | 제41조 | 준용 |
| 정보 전산망 | 제25조 | 연계 의무화(제10조의2제5항) |
※ 환자 이송 시 의료기관은 진단결과를 소방청에 회신해야 합니다. (제22조의2)
7. 구조·구급활동비 법적 근거
119구조·구급 활동 중 발생한 민간 자원 활용 시,
- 소방청장은 지원 요청 가능(제20조)
-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 사유 없으면 따라야 함
- 참여기관은 비용보상 받을 수 있음
즉, 구조구급활동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8. 감염병 환자 이송의 체계화
- 제23조의2~3 신설
- 질병관리청 및 병원은 119에 감염병환자 정보를 즉시 통보해야 하며
- 119는 감염병 환자 이송 후 접촉 대원에 대해 방역조치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이송의 법적 루트가 공식적으로 확보된 셈입니다.
9. 구급지도의사 제도 도입
- 소방청장이 구급지도의사를 위촉하여
- 현장 지도
- 교육훈련
- 응급처치 평가 를 수행하게 됩니다.
※ 이는 비의료인 응급처치에 대한 전문성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10. 구조견·항공대·국제구급대의 법적 위상
| 조직 | 법적 근거 | 핵심 기능 |
| 구조견대 | 제12조의4 | 수색·탐색 지원 |
| 항공대 | 제12조 | 도서·고층 구조 및 이송 |
| 국제구급대 | 제10조의4 | 재외국민 이송, 인도적 지원 |
과거엔 '시범 운영' 수준이었던 조직이 이제는 법률에 명문화되어 국가 단위의 정식 조직으로 편성됩니다.
11. 결론 및 의견
2024년 개정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단순한 재난법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법으로 구조하고,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보호하는 토대이자, 응급의료체계 전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법률이 현실을 바꾸는 순간, 그것은 생명을 지키는 기술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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