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완전 해설 (2024.8.7 시행 개정 기준)
목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1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4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지역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약
2024년 전면 개정! 국토계획법 핵심 정리
시행령·시행규칙·제56조까지 완벽 해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대한민국의 국토를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 개발, 보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이는 국토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며,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된 대표적인 공간계획법입니다.
해당 법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각종 용도지역 등 다양한 공간 단위를 설정하여 각각에 맞는 개발 및 보전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2024년 8월 7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은 법률이 정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행정적 실행을 위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기반시설 설치 기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 실무에서 필요한 세부 지침이 담겨 있으며,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범위와 요건 역시 시행령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8.7.] [법률 제20234호, 2024.2.26.일부개정] 원문PDF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지며, 계획 입안 시 사용하는 서식, 신청 절차, 행정 처리 기준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서의 형식, 도면 첨부 기준, 주민 공람 절차 등 행정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6조는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조항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개발행위로 규정하고 허가를 받도록 명시합니다: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
- 토석 채취
- 토지 분할
- 녹지 조성 이러한 행위는 해당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1조는 과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 및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삭제되어 실질적으로는 제70조와 관련 조항으로 통합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체계를 보다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한 결과입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94조는 공시송달과 관련된 조항으로, 이해관계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서면 송달 대신 공고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 제도를 준용하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내용을 고시함으로써 송달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 체계적인 개발과 정비,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이 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세분되며, 해당 지역 내에서는 도시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용도 제한, 경관관리 등이 우선시됩니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국토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각 용도지역은 지정 목적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여부와 범위가 달라지며, 제76조 이하에서는 해당 지역별 건축행위 제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
해설집은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장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자료입니다. 2024년 개정 해설집에는 새로 도입된 공간재구조화계획, 성장관리계획, 입체복합구역 등 최신 개념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의 연계, 판례, 사례 해설까지 포함되어 있어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 엔지니어, 개발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약
- 제정 목적: 국토의 계획적 이용과 개발, 보전, 공공복리 증진
- 시행일자: 2024년 8월 7일 (법률 제20234호)
- 핵심 조항: 제56조 개발행위허가, 제94조 공시송달, 제6조 용도지역 구분
- 용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실무 참고: 시행령, 시행규칙, 해설집, 지형도면 고시 등 필수 검토
알아두면 좋은 법률
2025.02.24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이란? 기본 개념부터 주요 원칙까지 완벽 정리
2025.02.24 - [분류 전체보기] - 근로기준법 완벽 정리 | 2025년 개정사항 & 필수 내용 총정리
2025.02.25 - [분류 전체보기] - 고용보험법이란? 실업급여, 직업훈련, 지원제도까지 한눈에!
2025.02.25 - [분류 전체보기] -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사업장 안전 기준과 의무사항 총정리
2025.03.30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민법 개정 완벽 해설: 디지털 시대와 현대 가족을 위한 법률 변화
2025.03.30 - [분류 전체보기] - 형사소송법 개정 핵심정리! 제312조·314조 전문증거 요건, 즉시항고, 압수수색까지 해설
2025.03.31 - [분류 전체보기] - 결혼 성립요건과 민법상 효과 완벽 해설 – 혼인신고, 나이제한, 재산권까지 총정리
2025.03.31 - [분류 전체보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완벽 해설: 흡연 과태료부터 금연구역까지 총정리
2025.03.31 - [분류 전체보기] - 2025 도로교통법 개정 완벽정리: 음주운전·우회전·스쿨존·과태료까지 한눈에!
2025.03.31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상법 개정안 전면 분석 – 상법 41조부터 시행일까지 완벽 정리
2025.03.31 - [분류 전체보기] - 202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완전 정리 입주자 선정 기준·가점제·공공임대 유형 변경사항 분석
2025.03.31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최저임금법 완벽 정리: 제6조 효력, 시행령, 위반 처벌까지 총정리
2025.04.01 - [분류 전체보기] - 스토킹처벌법 총정리 - 신고, 고소, 처벌, 벌금, 성립요건, 사례, 유형, 개정내용까지
2025.04.01 - [분류 전체보기] - 2025 개인정보보호법 완전정복: CCTV, 벌금, 위반신고까지 한눈에 보기
2025.04.02 - [분류 전체보기] - 개별소비세법 2025 완전 분석: 시행령, 과세대상, 자동차 세금, 개정안까지 총정리
2025.04.02 - [분류 전체보기] - 최신 건축법 총정리: 시행령, 용도변경, 대지, 위반 시 대처법까지 완벽 해설!
2025.04.03 - [분류 전체보기] - 2025 물환경보전법 총정리: 시행규칙, 배출기준, 과태료 완벽 해설
2025.04.03 - [분류 전체보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부터 과태료, 이의신청까지 한눈에 정리!
2025.04.04 - [분류 전체보기] - 202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완전정복: 과태료, 제68조, 생활폐기물까지
2025.04.05 - [분류 전체보기] - 개정 된 의료법 위반·벌금·의료광고·진료기록부까지 한눈에 보는 완벽 가이드!
2025.04.05 - [분류 전체보기] - 공직선거법 완벽 요약! 2025 개정안부터 제86조·위반 처벌까지 한눈에 정리
2025.04.06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민법 개정안 완벽 분석: 조문 PDF, 개정안 까지 상세 해설
2025.04.07 - [분류 전체보기] - 2024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완벽 해설｜시행령·응급의료법·구급대 체계 총정리
2025.04.08 - [분류 전체보기] - 출입국관리법 완벽 해설: 시행규칙부터 처벌 기준까지 최신 정리
2025.04.08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완벽 정리｜시행규칙·32조·청소년 보호·게임물까지 총정리
'법률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년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핵심 요약 – 제1조의2부터 제68조까지 완전 해설 (0) | 2025.04.11 |
|---|---|
| 「2025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총정리｜대체공휴일부터 임시공휴일까지 완벽 해설」 (0) | 2025.04.10 |
| 2025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완벽 정리｜시행규칙·32조·청소년 보호·게임물까지 총정리 (0) | 2025.04.08 |
| 출입국관리법 완벽 해설: 시행규칙부터 처벌 기준까지 최신 정리 (0) | 2025.04.08 |
| 2024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완벽 해설｜시행령·응급의료법·구급대 체계 총정리 (0) | 2025.04.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