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2025년 개정) 완벽 해설｜우리사주·83조·기금법까지 총정리
목차
1. 근로복지기본법이란?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의미와 목적
3. 시행령 제3조 제1항: 융자업무취급기관
4. 시행령 제8조: 우리사주조합 설립 절차
5. 시행령 제83조: 비밀유지와 익명성 보장
6.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및 별지 제15호서식
7.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제28조 주요 내용
8. 우리사주 제도와 수탁기관
9.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의 차이점
10. 질의회시집을 통해 본 실무해석
11. 근로복지기본법 FAQ
2025년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해설
우리사주, 제83조, 시행규칙까지 전부 정리!
1. 근로복지기본법이란?
근로복지기본법은 대한민국 근로자의 복지 향상, 생활 안정,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법률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장학금, 공동복지기금, 우리사주제도 등을 통해 기업 복지와 근로자 권익을 동시에 보장합니다.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의미와 목적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37호)은 본 법률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고, 실질적 실행 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입니다.
제1조에서는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4.8.] [대통령령 제35437호, 2025.4.8.일부개정] 원문 PDF
3. 시행령 제3조 제1항: 융자업무취급기관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업무취급기관 목록 | 근거 |
| 농협은행 | 농업협동조합법 |
| 수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 |
| 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법 |
| 중소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 |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법 |
| 증권금융회사 | 자본시장법 |
4. 시행령 제8조: 우리사주조합 설립 절차
우리사주조합 설립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뤄집니다.
- 조합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규약안 작성 및 회사와 협의
- 창립총회 개최 (근로자 과반수 참석)
- 수탁기관과 위탁계약 체결
- 고용노동부에 규약 통지 → 확인서 발급
※ 이는 우리사주제도 도입의 필수 절차로,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핵심 단계입니다.
5. 시행령 제83조: 비밀유지와 익명성 보장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참가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시행령 제83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이는 참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6. 시행규칙 및 별지 제15호서식
시행규칙은 시행령의 실무적 기준을 보완하며, 근로복지 신청, 기금 출연, 우리사주 등록 등 다양한 절차를 위한 서식을 제공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은 특정 통지서 양식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예: 조합설립 통지 등).
7. 제62조 및 제28조 주요 내용
- 제62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사업 범위 등을 규정
- 제28조: 조합의 의결권 행사 방법 명시
- 7일 이상 의사표시 수렴
- 미표시 주식은 중립 행사
8. 우리사주 제도와 수탁기관
수탁기관은 증권금융회사로 한정되며, 1개월 이내 예탁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은 최소 1년~8년의 예탁기간이 필요하며, 예외적으로 사망, 해산, 정년 시 인출 가능합니다.
9.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의 차이점
근로복지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복지 기반을 다루는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개별 사업장 중심의 자발적 복지를 법제화한 제도입니다.
10. 질의회시집을 통해 본 실무해석
고용노동부 또는 법제처가 발간하는 질의회시집은 복잡한 법령의 해석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업 실무자, 노무사,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입니다.
11. 근로복지기본법 FAQ
Q. 우리사주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근속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한해 가능하며, 일용근로자 및 최대주주는 제외됩니다.
Q. 시행령 제28조에서 의결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A. 조합원이 사전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주식은 중립적으로 행사됩니다.
Q. 제83조는 어떤 상황에서 예외로 정보 공개가 가능한가요?
A. 참여 근로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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