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역고소 당했을 때 대처 방법
“정당한 고소였는데 내가 처벌 대상이라고요?”
“무고죄 역고소, 억울할 때 바로 써먹는 대처법”
- 무고죄 성립 요건과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
목차
- 무고죄란 무엇인가?
- 형법 제156조 해석: 무고죄의 성립 요건
- 무혐의 처분 후 무고죄 역고소는 가능한가?
- 실제 사례로 보는 무고죄 성립 vs 불성립
- 억울하게 역고소 당했을 때 대처 전략
- 경찰 조사 및 진술 대응 요령
- 변호사 선임과 법률적 대응의 중요성
- 마무리: 진실을 지키는 법적 절차란 무엇인가?
1. 무고죄란 무엇인가?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무고죄로 징역형 선고" 같은 제목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고죄란 무엇일까요?
무고죄(誣告罪)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하여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15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156조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허위의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 등 국가기관에 알리고, 상대방이 실제로 수사 대상이 되도록 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형법 제156조 해석: 무고죄의 성립 요건
무고죄가 단순한 거짓말과 다른 점은 ‘고의성’과 ‘공적 기관에 대한 신고’라는 조건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한 핵심 요건입니다.
- ① 허위 사실이어야 한다
단순한 해석이나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②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을 목적
단순한 오해나 착오가 아니라, '처벌을 받게 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③ 수사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신고했는가
사적인 SNS, 대화 중 언급은 해당되지 않으며, 경찰, 검찰, 군 수사기관 등에 공식적으로 제보하거나 고소한 경우만 성립합니다.
※ 참고로, 본인의 잘못된 인식 또는 착오로 인해 발생한 고소는 대부분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3. 무혐의 처분 후 무고죄 역고소는 가능한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상대방의 고소로 조사를 받았는데, 무혐의가 나왔으니 나도 바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하지만 실제 법적 절차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곧 무고죄 성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수사기관이 단순히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과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그가 당시 정당한 사유와 판단을 근거로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무고죄 성립 vs 불성립
성립된 사례 – 거짓 성폭행 고소
202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복수심을 품고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수사 결과 CCTV, 메시지 기록 등에서 허위 진술임이 드러나 무고죄로 실형(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고소인이 실제 성관계를 자발적으로 가졌다는 증거가 다수 확보되었고, 이후 “그가 고의적으로 고소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불성립된 사례 – 오해로 인한 고소
2023년 부산지법에서는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느껴 고소했으나, 무혐의 판결이 내려졌고 무고죄로 역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고소 당시 진술은 불일치하더라도 진심으로 피해를 느꼈고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고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고의성과 인식의 유무는 판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5. 억울하게 역고소 당했을 때 대처 전략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단계적 대응 전략을 참고하신다면 불필요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진정서 또는 진술서 확보
자신이 고소할 당시의 정황, 피해 내용, 감정 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진술서를 제출하면 ‘고의성 없음’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증거자료 체계적 수집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은 고소가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고소 당시의 정황 설명
정황상 실제로 오해의 여지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6. 경찰 조사 및 진술 대응 요령
- 조사 전 사전 진술 준비는 필수입니다. 말실수나 불명확한 표현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진술은 가능한 한 일관성 있게, 사실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제가 착각했지만 고의는 없었습니다”라는 태도는 무고죄 대응에서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팁: 진술 전 메모를 준비하거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정리된 말로 응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변호사 선임과 법률적 대응의 중요성
무고죄는 형사범죄 중에서도 피해자·가해자 간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유형에 속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변호사는 진술문 작성, 증거 수집 전략 수립, 수사기관 대응 등에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인 선임도 가능하니 법률적 비용이 부담될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지원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진실을 지키는 법적 절차란 무엇인가?
무고죄는 거짓말로 인해 타인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당한 고소를 했음에도 상대방이 무혐의로 풀려난 뒤 억울하게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적 대응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증거와 정황으로 증명되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것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정당한 절차와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억울함 없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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