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고가 선물, 이별 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 증여철회 요건과 반환청구 실전 가이드

연인 사이 선물, 이별 후 돌려달라고 하면 줄 의무가 있을까?

“사랑은 끝났지만, 고가 선물은 남았다”
연인 사이 선물,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별 후 고가선물을 반환받의무에 관하여 알아보자

 

 

1. 연인 간 선물도 ‘증여’? 법적 정의부터 살펴보기

이별 후 고가선물을 반환받의무에 관한 이미지 예시.

 

사랑하는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은 감정의 표현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증여'라는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민법 제554조」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즉, 연인 사이에 무상으로 건넨 물건이나 금품은 원칙적으로 증여 계약에 해당하며, 이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계약입니다.

 

중요 포인트

• 선물도 '계약'으로 간주됨
• 무상수여 → 증여 계약 성립
• 감정의 결과라도, 금전·물품 이전은 법적으로 해석 가능

 

2. 증여는 무조건 돌려받을 수 없는가?

이별 후 고가선물을 반환받의무에 관한 이미지 예시.

 

많은 사람들이 “그땐 사랑했으니까 줬지만, 이제 돌려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증여를 철회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여의 철회를 허용합니다.

구분	민법	조항 설명
생계 곤란	제561조	증여자가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제한적 철회 가능
배은행위	제562조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중대한 배신·모욕 등 한 경우 철회 가능
조건부 증여	판례 해석	결혼 등 특정 조건이 존재한 경우, 조건 미이행 시 철회 가능

 

단순한 감정적 이유나 이별 사실만으로는 법원이 철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이별 후 고가 선물 반환청구, 성립 조건은?

이별 후 고가선물을 반환받의무에 관한 이미지 예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반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 요건

• 결혼 또는 혼인신고 전제로 주어진 고가 선물 (예: 약혼반지, 신혼여행 경비)
• 금전·부동산 등 명확한 가액을 가진 자산
• 계약 또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 (문서, 메시지 등으로 입증 가능)
• 일방의 배신, 부정행위 등 귀책사유로 관계 종료

이런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법원이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목적 조건을 내포한 증여”로 보아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합니다.

 

4. 실제 판례로 본 반환 가능성과 불가 사례 비교

이별 후 고가선물을 반환받의무에 관한 이미지 예시.

 

사례 1 – 반환 가능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
남성이 결혼 전제로 여성에게 고급 승용차를 선물함. 이후 여성의 외도로 혼인 계획 무산. 법원은 **“혼인을 조건으로 한 증여”**라고 보고 차량 반환을 명령.

 

사례 2 – 반환 불가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가소*****
여성과 교제 중인 남성이 수차례 명품 가방, 금반지 등을 증여. 이별 후 반환 요구. 법원은 **“무상 증여이며, 이별은 철회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 기각.

 

결론: 감정적 사유보다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

 

5. 증여철회가 인정되는 민법 조항과 사유 정리

정확한 민법 조문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561조 (생활상 필요 철회)
• 증여자가 증여 후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증여 철회 가능
• 민법 제562조 (배은행위에 따른 철회)
•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심각한 배신이나 폭행, 모욕을 가한 경우
• 민법 제563조 (조건부 증여 무효)
• 특정 목적(예: 결혼)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 증여 계약의 성립 자체가 부정될 수 있음

 

따라서 선물 반환을 주장하려면, 반드시 위 조항 중 하나 이상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6. 민사소송 절차와 입증 방법 – 실제 대응은 이렇게

 

반환을 요구하고자 한다면, 아래 절차를 고려하세요:

1. 내용증명 발송
   –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반환 요청
2. 증거 수집
   –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대화, 선물 당시 녹취, 사진 등
3. 소액 민사소송 접수
   – 3000만 원 이하의 경우 소액 사건심판 청구 가능
4. 판결 후 강제집행
   – 반환 판결 확정 시, 재산 압류 또는 경매 가능

주의할 점:

사적인 감정 싸움은 오히려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법률적 논리와 증거 중심의 주장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7. 법률 전문가 조언 및 현실적인 대처 가이드

상담을 자주 받는 유형

• “10개월 사귄 여자친구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명품백 선물. 이별 후 돌려달라고 했더니 무시한다.”
• “약혼 반지를 줬는데, 상대가 결혼을 파기했다. 받을 수 있나요?”

 

현실적인 해답:

• 단순한 사귀는 동안의 선물은 반환 청구 어렵다.
• 혼인 전제의 금전/부동산 지원은 조건부 증여로 간주될 여지 있음.
• 가능한 한 계좌이체 기록과 상황에 대한 문자 대화 기록을 확보해야 함.

 

8. 정리 – 선물의 법적 성격, 감정이 아닌 증거로 판단

연인 사이의 선물도 결국 법의 시선에서는 ‘계약과 증거’입니다.

 

이별 후 감정이 남은 선물을 되돌려 받고 싶다면, 다음을 기억하세요:

• 증여는 철회가 제한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
• 단순 선물은 반환 불가, ‘조건부 증여’만 반환 청구 가능
• 법은 감정보다 입증 자료를 보고 판단함
• 고가의 선물일수록, 증여 당시의 목적과 상황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