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했을 때 대처 방법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부당해고 목차
1. 부당해고란 무엇인가?
2.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대표 사례
3.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의 즉각적인 대응 방법
4. 부당해고로 인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5. 구제신청 접수 후 심문 절차와 판정 기준
6.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및 행정소송 절차
7. 부당해고 소송 시 유의사항과 전략
8. 부당해고 관련 법령 요약 정리
9. 결론: 부당해고 대응은 ‘권리’입니다
“갑작스런 해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권리를 되찾으세요”
1. 부당해고란 무엇인가?
부당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정당한 절차 없이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에는 ‘서면통지’가 원칙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기준
- 정당한 이유 부재: 근무태만, 결근 등의 징계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
- 절차 위반: 서면 통보 없이 구두,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해고 통보
2.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대표 사례
- 노조 활동 또는 설립을 이유로 한 해고
- 병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해고
- 공익제보 후 보복성 해고
- 사적인 갈등이나 성별, 종교, 학력 등을 이유로 한 해고
-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계약종료 통보
- 업무실수에 대한 징계 없이 일방적 계약해지
이러한 해고는 대부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된 판례가 많습니다.
3.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의 즉각적인 대응 방법
- 해고 사실 확인: 정확한 해고 일시, 사유, 방식 확인
- 증거 확보: 해고통보 문자, 이메일, 녹취 등 기록화
- 서면 통보 요청: 법적으로 서면 해고통보가 의무
- 노무사 및 법률전문가 상담: 법적 대응 가능성 점검
- 해고일 기산점 확인: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3개월) 계산을 위한 기준 설정
4. 부당해고로 인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근로자는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제신청 절차 요약
- 제출기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제출서류: 구제신청서, 해고 관련 자료, 증빙서류 등
- 진행방식: 신청 접수 → 심문 기일 지정 → 조사 및 심문 → 판정
5. 구제신청 접수 후 심문 절차와 판정 기준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약 30일 내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심문 방식
- 당사자 진술: 신청인(근로자) 및 피신청인(회사)의 진술 청취
- 증거자료 제출: 해고 경위, 회사규정, 유사 사례 등
- 조정 가능성 확인: 조정안 제시 가능
판정 결과
- 부당해고 인정 시: 원직복직 명령,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 기각 시: 행정심판 또는 재심 가능
6.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및 행정소송 절차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절차
- 서면제출 및 추가 증거 보강 가능
- 판정 유지 또는 변경 가능
재심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제기 가능(30일 이내)하며,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7. 부당해고 소송 시 유의사항과 전략
- 해고 전후 정황을 일관되게 정리
- 사내 규정, 인사기록 등 다각도에서 해고 정당성 여부 검토
-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비교
- 진술 시 감정이 아닌 ‘사실’에 근거
- 증언 가능한 제3자 확보 시 유리
8. 부당해고 관련 법령 요약 정리
| 법령명 | 조항 | 주요내용 |
| 근로기준법 | 제23조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
| 근로기준법 | 제26조 |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통보 |
| 노동위원회법 | 제2조, 제7조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명시 |
9. 결론: 부당해고 대응은 ‘권리’입니다
해고는 인생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라는 제도적 장치는 이러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입니다.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증거를 수집하고, 빠르게 구제신청을 준비하여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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