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하면 깎아줄게요”… 탈세인가요?
“현금 주면 더 싸게 해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 탈세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금결제에 관한 목차
1. 현금 거래, 왜 탈세의 온상이 되는가?
2. 영수증을 주지 않는 업소, 불법인가요?
3. 카페·미용실·학원… 현금 결제 유도의 실태
4. 소비자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5. 탈세 신고 포상금 제도와 실제 사례
6. 국세청이 보는 탈세의 기준은?
7. 정직한 소비를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8. 마무리 요약
1. 현금 거래, 왜 탈세의 온상이 되는가?
현금 거래는 흔히 '자영업자들이 카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되지만, 실상은 소득 신고 누락, 즉 탈세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카드 결제는 자동으로 기록이 남고 국세청에 전달되지만, 현금 거래는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매출을 누락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영수증을 주지 않는 업소, 불법인가요?
네, 불법입니다.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연 매출 2,4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카페·미용실·학원… 현금 결제 유도의 실태
우리가 자주 가는 소규모 업소에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 “현금 주시면 10% 할인해드릴게요.”
- “카드는 안 되고 현금만 받아요.”
- “영수증 필요 없으시면 더 깎아드릴게요.”
이런 말 뒤에는 대부분 소득 누락, 즉 탈세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학원, 미용실, 음식점, 병원, 심지어 부동산 중개업소까지 의무 발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발행을 회피하는 행위가 빈번합니다.
4. 소비자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현금으로 결제하는 소비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래 과정에서 탈세를 공모하거나,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등을 받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탈세 신고 포상금 제도와 실제 사례
국세청은 탈세 행위를 신고한 국민에게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탈세 제보로 포상금 1억 원 이상을 받은 사례는 100건이 넘습니다.
실제 사례:
- ○○시 치과의사, 현금 진료비 수억 원 미신고 → 직원 제보로 2.4억 세금 추징
- ○○구 미용실, 하루 수익 100만 원 이상 현금만 받으며 매출 누락 → 손님 신고로 단속
6. 국세청이 보는 탈세의 기준은?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탈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거래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여 소득 신고 누락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부실 기장
- 세금계산서 미발급
- 고의적 세무기장 누락
- 가족명의, 유령 사업자 통한 분산신고 등
이런 경우, 단순 가산세 외에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세포탈죄로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7. 정직한 소비를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탈세를 막기 위해, 소비자도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 요청은 필수!
- 영수증 미발급 업소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 앱’으로 신고
- 정직한 업소를 선택하고 소비 습관 개선하기
현금영수증은 단순한 증빙이 아닙니다. 나라의 세수를 지키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8. 마무리 요약
현금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거래기록을 숨기고,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입니다.
일상에서 무심코 응한 현금 결제가, 탈세 공범이 되는 순간이 되지 않도록 소비자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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