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촬영된 영상, 내 허락 없이 올리면 불법일까?
당신의 얼굴이 담긴 영상, 허락 없이 유튜브에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CCTV 영상, 왜 문제가 되는가?
2. 법률적으로 본 CCTV 촬영물의 성격: 개인정보인가, 아닌가?
3. 관련 법률 ①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처벌 조항
4. 관련 법률 ② 초상권과 불법촬영죄의 쟁점
5. SNS, 유튜브에 CCTV 영상 올리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6. 실무상 쟁점: 모자이크를 하면 괜찮은가?
7. 실제 판례와 사례를 통한 분석
8.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9. CCTV 관리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0. 결론 및 예방법 총정리
1. CCTV 영상, 왜 문제가 되는가?
CCTV는 공공장소나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범죄 예방, 시설 관리, 안전 확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개인의 얼굴, 신체, 행동이 담기게 되면, 이는 단순한 ‘영상 데이터’가 아닌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 유튜브 등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경로를 통해 영상이 퍼질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유포된 그 영상은 명백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법률적으로 본 CCTV 촬영물의 성격: 개인정보인가, 아닌가?
CCTV 영상 속 인물의 신원이 특정 가능하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즉, 얼굴이 식별 가능하거나 특정 개인임을 유추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면 법적 보호 대상입니다.
3. 관련 법률 ①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처벌 조항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 제15조(수집의 제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 금지
- 제17조(제공의 제한):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명시적 동의 필요
- 제71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CCTV 영상을 올리는 것은 '제3자 제공'에 해당되므로, 동의 없이 업로드했다면 불법입니다.
4. 관련 법률 ② 초상권과 불법촬영죄의 쟁점
초상권은 민법상 인격권의 일종으로, 다른 사람이 내 얼굴이나 신체를 내 동의 없이 촬영, 게시하는 경우 침해가 성립합니다.
또한, 만약 영상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거나 사적 공간에서 촬영된 경우,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5. SNS, 유튜브에 CCTV 영상 올리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 구분 | 법적 쟁점 | 처벌 수위 |
| 개인정보보호법 | 동의 없는 영상 제공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초상권 침해 | 인격권 위자료 청구 가능 | 민사적 손해배상 (수백만 원 이상 가능) |
| 명예훼손 | 사실적시 명예훼손 가능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불법촬영 | 사적 공간 또는 특정 신체 부위 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6. 실무상 쟁점: 모자이크를 하면 괜찮은가?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이라도 여전히 음성, 행동패턴, 배경 등으로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면,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모자이크로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 결론: 모자이크만으로는 부족하고, 동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7. 실제 판례와 사례를 통한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4*** 사건]
엘리베이터 CCTV를 아파트 주민 단톡방에 공유 → 초상권 침해로 200만 원 배상 판결
→ '내 얼굴이 찍힌 영상이라도, 무단 공유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8** 사건]
편의점 CCTV 영상을 유튜브 콘텐츠로 활용 → 얼굴 노출된 피해자 고소, 벌금형 선고
→ 사적 이익을 위한 유포는 가중책임 가능
8.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1단계: 삭제 요청
- 해당 영상 게시자 또는 플랫폼에 삭제 요구
- 플랫폼 내 신고 기능 또는 명예훼손/개인정보 침해 항목 선택
2단계: 행정적 구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 제기
3단계: 민·형사 소송
- 위자료 청구 및 형사 고소 가능 (변호사 상담 권장)
9. CCTV 관리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CCTV를 설치·운영하는 자도 일정 부분 정보처리자로서의 책임을 집니다.
- 목적 외 사용 금지 (방범 이외로 사용 시 불법)
- 보관 기간 경과 후 삭제 의무 (30일 이내 권장)
- 관리·보관 장소 및 책임자 명시 의무
-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필요
위반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
10. 결론 및 예방법 총정리
내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라도, 이를 무단으로 온라인에 올리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특히 식별 가능한 영상은 ‘개인정보’로 간주되며, 초상권 침해와 불법촬영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SNS에 공유하기 전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피해자라면 즉시 삭제 요청 및 행정적,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법률
2025.02.24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이란? 기본 개념부터 주요 원칙까지 완벽 정리
2025.02.24 - [분류 전체보기] - 근로기준법 완벽 정리 | 2025년 개정사항 & 필수 내용 총정리
2025.02.25 - [분류 전체보기] - 고용보험법이란? 실업급여, 직업훈련, 지원제도까지 한눈에!
2025.02.25 - [분류 전체보기] -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사업장 안전 기준과 의무사항 총정리
2025.03.30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민법 개정 완벽 해설: 디지털 시대와 현대 가족을 위한 법률 변화
2025.03.30 - [분류 전체보기] - 형사소송법 개정 핵심정리! 제312조·314조 전문증거 요건, 즉시항고, 압수수색까지 해설
2025.03.31 - [분류 전체보기] - 결혼 성립요건과 민법상 효과 완벽 해설 – 혼인신고, 나이제한, 재산권까지 총정리
2025.03.31 - [분류 전체보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완벽 해설: 흡연 과태료부터 금연구역까지 총정리
2025.03.31 - [분류 전체보기] - 2025 도로교통법 개정 완벽정리: 음주운전·우회전·스쿨존·과태료까지 한눈에!
2025.03.31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상법 개정안 전면 분석 – 상법 41조부터 시행일까지 완벽 정리
2025.03.31 - [분류 전체보기] - 202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완전 정리 입주자 선정 기준·가점제·공공임대 유형 변경사항 분석
2025.03.31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최저임금법 완벽 정리: 제6조 효력, 시행령, 위반 처벌까지 총정리
2025.04.01 - [분류 전체보기] - 스토킹처벌법 총정리 - 신고, 고소, 처벌, 벌금, 성립요건, 사례, 유형, 개정내용까지
2025.04.01 - [분류 전체보기] - 2025 개인정보보호법 완전정복: CCTV, 벌금, 위반신고까지 한눈에 보기
2025.04.02 - [분류 전체보기] - 개별소비세법 2025 완전 분석: 시행령, 과세대상, 자동차 세금, 개정안까지 총정리
2025.04.02 - [분류 전체보기] - 최신 건축법 총정리: 시행령, 용도변경, 대지, 위반 시 대처법까지 완벽 해설!
2025.04.03 - [분류 전체보기] - 2025 물환경보전법 총정리: 시행규칙, 배출기준, 과태료 완벽 해설
2025.04.03 - [분류 전체보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부터 과태료, 이의신청까지 한눈에 정리!
2025.04.04 - [분류 전체보기] - 202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완전정복: 과태료, 제68조, 생활폐기물까지
2025.04.05 - [분류 전체보기] - 개정 된 의료법 위반·벌금·의료광고·진료기록부까지 한눈에 보는 완벽 가이드!
2025.04.05 - [분류 전체보기] - 공직선거법 완벽 요약! 2025 개정안부터 제86조·위반 처벌까지 한눈에 정리
2025.04.06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민법 개정안 완벽 분석: 조문 PDF, 개정안 까지 상세 해설
2025.04.07 - [분류 전체보기] - 2024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완벽 해설｜시행령·응급의료법·구급대 체계 총정리
2025.04.08 - [분류 전체보기] - 출입국관리법 완벽 해설: 시행규칙부터 처벌 기준까지 최신 정리
2025.04.08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완벽 정리｜시행규칙·32조·청소년 보호·게임물까지 총정리
2025.04.09 - [분류 전체보기] - 2024년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완벽 해설｜시행령·시행규칙·56조·용도지역까지 총정리!
2025.04.11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핵심 요약 – 제1조의2부터 제68조까지 완전 해설
2025.04.12 - [분류 전체보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총정리｜우리사주·제83조·시행규칙까지 완벽 해석!
2025.04.14 - [분류 전체보기] - 감염병예방법 총정리: 보건증, 위반, 시행규칙까지 완벽 해설
2025.04.14 - [분류 전체보기] - 최신 가사소송법 완벽 해설｜제2조·12조·64조 핵심정리와 실무 적용까지
2025.04.15 - [분류 전체보기] - 가정폭력방지법 완전해설｜임시조치, 보호시설, 반의사불벌죄 폐지까지 총정리
2025.04.16 - [분류 전체보기] - 층간소음 손해배상 청구방법 및 대응절차 총정리 (판례포함)
2025.04.17 - [분류 전체보기] - 카카오톡 메시지, 법정 증거로 가능할까? 인정 요건과 판례 총정리
2025.04.18 - [분류 전체보기] - 유튜브 욕설과 명예훼손,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인가? 모욕죄 기준 완벽 해설
2025.04.19 - [분류 전체보기] - 혼전 동거 재산분쟁,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2025.04.21 - [분류 전체보기] - 2025 화장품법 완전정복 – 시행규칙부터 표시사항까지 최신 개정안 요약!
2025.04.22 - [분류 전체보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2024년 완전해설 – 출산장려정책부터 고령자복지까지 총정리
2025.04.23 - [분류 전체보기] - 부당해고 통보받았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와 판례까지 완전정리
'법률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완벽 해설 – 군인과 유족을 위한 보상 절차 총정리 (0) | 2025.04.26 |
|---|---|
| 현금 결제 유도, 탈세일까? – 영수증 거부와 불법거래 실태 전격 분석 (0) | 2025.04.25 |
| 부당해고 통보받았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와 판례까지 완전정리 (0) | 2025.04.23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2024년 완전해설 – 출산장려정책부터 고령자복지까지 총정리 (0) | 2025.04.22 |
| 2025 화장품법 완전정복 – 시행규칙부터 표시사항까지 최신 개정안 요약! (0) | 2025.04.21 |
